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정보 조회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6조의3제8호에 따른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창작자정보관리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작자정보관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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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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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정보 조회 요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5. 27.> 정보 조회 요청서 (앞쪽) 요 청 인 | 문화시설의 명칭 | | 담당 부서 | 담당자 성명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주소 | 저 작 물 정 보 | 저작물의 제호(제목) | ※ 조회하려는 저작물이 대량일 경우 뒤쪽을…
제2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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