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 (저작권 등록부 등)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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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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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6. 13.> [ ]저작물 [ ]실연 [ ]음반 [ ]방송 [ ]데이터베이스 |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① 일련번호 | ② 제호(제목) | ③ 종류 | ④ 형태 및 수량 | 공표 | ⑤ 공표연월일 | ⑥ 공표국가 | ⑦…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저 작 권 등 록 부 | 등록번호 저 작 물 | ① 제 호(제 목) | | ② 종 류 | ③ 형태 및 수량 | | ④ 창작 연월일 | ⑤ 원저작물 ※ 2차적저작물인 경우에만 기재 | 제 호 | 저작자 | 저 작 자 | ⑥ 성 명 (법인명) | (한글) (한자) (영문) ⑦ 국 적 | | ⑧…
[별지 제21호의2서식] <개정 2011.12.2> | (앞쪽) 프 로 그 램 등 록 부 프로그램 등록번호 | 프로그램의 명칭 | 창작연월일 | | 공표연월일 | 등록연월일 | 프로그램저작자 | 성명 또는 상호 | |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및 국적 | 지분 | 프로그램복제물에 관한 사항 |…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저 작 인 접 권 등 록 부 ※□에는 V표를 합니다 | 등록번호 □ 실연 □ 음반 □ 방송 | ① 제호(제목) | ② 종 류 | ③ 고정물 | □ 실연자 □ 음 반 제작자 □ 방 송 사업자 | ④ 성 명 (법인명) |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 | ⑥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09.7.24> | (앞쪽)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등록번호 데이터베이스 | ① 제 호(제 목) | ② 형태 및 수량 | ③ 제작완료 연월일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 ④ 성 명 (법 인 명) | (한글) (한자) (영문) ⑤ 국 적 | | ⑥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⑦…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7.> 저작권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저 작 물 | ① 제 호 (제 목) | ※ 외국어의 경우 한글을 함께 기재합니다. ([ ] 여러 건…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5. 7.> [ ] 저작재산권 [ ] 배타적발행권 [ ] 출판권 | [ ] 설정 [ ] 양도 [ ] 처분제한 [ ] 질권설정 등 | 등록신청서 ※ [ ]에는 V표를 합니다.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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