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20.8.5, 2023.6.13>
1.삭제<2023.6.13>
2.변경등록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등록신청인 명의의 계좌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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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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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3 · 등록부 등록사항(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3. 6. 13.> 등록부 등록사항 | [ ]변경 [ ]경정 [ ]말소 [ ]말소회복 | 등록신청서 ※ 반드시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4일 ① 전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 ② 제 호 (제 목) | ③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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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4 · 등록신청취하서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1.12.2> 등 록 신 청 취 하 서 ① 등록신청일자 | | ② 신청 건수 | ③ 제 호 (제 목) | ※ 여러 건일 경우 ‘OOO 외 X건’으로 기재 ④ 종 류 | ※ 여러 건일 경우 적지 않음 ⑤ 신청 내용 | □ 저작권 등록 □ 저작재산권 양도ㆍ처분제한ㆍ질권설정 등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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