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7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영 제45조에 따라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조치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요청서에 영 제45조 각 호의 자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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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5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6. 11. 8.>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기술조치 등 요청서 (앞쪽) 요청자 | 성명(상호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주소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저작물 (제호…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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