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수수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록국가유공자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53조 및 제54조(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저작권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10건에 한하여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등록 신청이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취하한 경우는 연간 10건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6.11.8, 2020.8.5, 2024.5.7>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삭제 <2012.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저작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수수료 금액
구 분 수 수 료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 로 신청(신고)하지 않 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 로 신청(신고)한 경우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법 제89조 및 제97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승인 신청 10,000원 2. 법 제53조(법 제90조 및 제 9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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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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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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