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0-31 공포2026-06-15 시행17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5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22건
- 제2조 · 정의변경
- 제3조 · 적용대상변경
- 제4조 · 주택의 공급대상변경
- 제10조 ·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변경
- 제15조 · 입주자모집 시기변경
- 제21조 · 입주자모집 공고변경
- 제25조 · 주택의 공급방법변경
- 제27조 · 국민주택의 일반공급변경
- 제28조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변경
- 제35조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변경
- 제36조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변경
- 제39조 ·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변경
- 제41조 · 신혼부부 특별공급변경
- 제42조 ·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변경
- 제43조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변경
- 제47조 ·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변경
- 제49조 ·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변경
- 제53조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변경
- 제60조 · 입주금의 납부변경
- 제63조 · 규제의 재검토변경
- 제35의3조 · 신생아 특별공급변경
- 제49의2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신설
- 제55의3조 ·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변경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대상
- 제4조 · 주택의 공급대상
- 제5조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 제6조 · 입주자저축 가입
- 제7조 ·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 제8조 ·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 제9조 · 가입 및 납입조건
- 제10조 ·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 제11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 제1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 제13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 제14조 ·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 제15조 · 입주자모집 시기
- 제16조 · 입주자모집 조건
- 제17조 ·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 제18조 ·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 제19조 · 입주자모집 방법
- 제20조 ·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 제21조 · 입주자모집 공고
- 제22조 ·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 제23조 ·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 제24조 ·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 제25조 · 주택의 공급방법
- 제26조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제27조 ·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제28조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제29조
- 제30조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 제31조 ·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 제32조 ·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 제33조 ·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 제34조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 제35조 ·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 제36조 ·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제37조 ·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 제38조 ·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제39조 ·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제40조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제41조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제42조 ·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 제43조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제44조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 제45조 ·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 제46조 ·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제47조 ·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제48조 ·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 제49조 ·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 제50조 ·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제51조 · 최하층 우선배정
- 제52조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 제53조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제54조 · 재당첨 제한
- 제55조 · 특별공급 횟수 제한
- 제56조 ·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 제57조 · 당첨자의 명단관리
- 제58조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제59조 · 주택의 공급계약
- 제60조 · 입주금의 납부
- 제61조 · 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 제62조 · 복리시설의 공급
- 제6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 제14의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 제24의2조 · 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 제24의3조 ·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 제24의4조 · 사전당첨자모집공고
- 제24의5조 ·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24의6조 · 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 제24의7조 ·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 제26의2조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 제31의2조 ·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 제35의2조 ·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 제35의3조 · 신생아 특별공급
- 제47의2조
- 제47의3조 ·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 제49의2조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 제50의2조 ·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 제52의2조 ·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 제52의3조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55의2조 ·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 제55의3조 ·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 제57의2조 · 사전당첨자 명단관리
- 제58의2조 ·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 제58의3조 ·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 제58의4조 ·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 제58의5조 · 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 제58의6조 ·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 제60의2조 ·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