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5.19, 2018.12.11, 2021.5.24>
1.삭제<2021.5.24>
2.삭제<2021.5.24>
3.삭제<2021.5.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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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 함께 인용개발제한구역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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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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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등 관련)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등 관련)
이전기관 종사자 등이 주택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횟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이 사안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로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가 적용되기 위한 “입주”의 의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 관련)
이 사안에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제2호에 따라 추가로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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