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의2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
가.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순위
나.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
다.투기과열지구 및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라.법 제64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및 법 제65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 금지
2.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사전청약의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로 한다)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16>
③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교육 일시ㆍ장소 및 시간. 이 경우 교육 기간은 1일로 한다.
2.교육 예정 인원
3.교육 과목 및 내용
4.교육 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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