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하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2025.3.3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
③제2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은행은 영업환경의 변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은 취급하고 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의 이관 절차 및 가입자 보호방법 등이 포함된 이관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신설 202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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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상고 및 재항고
- 함께 인용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함께 인용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 함께 인용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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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1] 구 주택법(2015. 6. 22. 법률 제1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다가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된다.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제도가 실시되는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같은 규칙 제12조에 따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거주자로서 같은 규칙 제5조의4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신청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3. 31.>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즉시 대표자 | 성명(한글) | 성명(한자) 생년월일 신청기관 | 금융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 지점수 「주택법」 제56조제3항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2. 2.> 제 호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서 1. 금융기관명 : 2. 대표자 성명 : 3. 본점 소재지 : 「주택법」 제56조제3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귀 금융기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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