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1>
1.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사이버견본주택 운용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근로자 주택공급 및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및 체육시설 연계 단독주택 공급특례 적용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비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