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공급물량, 청약률, 임대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선공급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는 제외한다]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③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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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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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퇴거로 공석이 된 국민임대주택을 추가 모집할 때는 주택공급규칙의 일부 입주자 선정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등 관련)
퇴거로 공석이 된 국민임대주택을 추가 모집할 때는 주택공급규칙의 일부 입주자 선정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2조 등 관련)
국민임대주택 소득 산정에는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기준인 무주택세대주의 해당세대 월평균소득 산정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2조 등 관련)
국민임대주택 소득 산정에는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 세대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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