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2019.8.16, 2019.11.1, 2019.12.6, 202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5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개발면적이 3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수립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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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함께 인용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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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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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민간 사업주체는 해당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철거주택 소유자도 고시일 당시 미거주하거나 모집공고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민간 사업주체는 해당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철거주택 소유자도 고시일 당시 미거주하거나 모집공고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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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주택법」상 민간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에 따라 특별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등 관련)
민간 사업주체는 해당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철거주택 소유자도 고시일 당시 미거주하거나 모집공고일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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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한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4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 지정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주택공급규칙상 특별공급 대상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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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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