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열공급시설의 구분
- 제3조 ·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 제4조 · 협의결과의 통보등
- 제5조 ·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 제6조
- 제7조 · 사업의 허가신청등
- 제8조 · 변경허가신청등
- 제9조 ·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 제10조 · 사업허가증
- 제11조
- 제12조 · 사업의 승계신고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 제16조 · 법인의 해산인가신청
- 제17조 · 사업의 재개신고
- 제18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제19조 ·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제20조 · 공급규정의 신고등
- 제21조 · 수급계약의 기재사항
- 제22조 ·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 제26조 ·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 제27조
- 제28조 ·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 제29조 · 사용전 검사의 시기
- 제30조 · 사용전 검사신청
- 제31조 · 정기검사의 대상
- 제32조 · 정기검사신청
- 제33조 · 검사의 유효기간
- 제34조 · 검사의 기준등
- 제35조 · 검사증의 교부등
- 제36조 · 안전진단기관
- 제37조 · 열사용시설의 점검
- 제38조 · 점검의 기준등
- 제39조 ·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 제40조 ·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 제41조
- 제42조
- 제43조 · 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 제44조
- 제45조 · 수수료
- 제46조 ·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8의2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8의3조 ·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 제20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