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열공급시설의 구분
  3. 제3조 ·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4. 제4조 · 협의결과의 통보등
  5. 제5조 · 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6. 제6조
  7. 제7조 · 사업의 허가신청등
  8. 제8조 · 변경허가신청등
  9. 제9조 ·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10. 제10조 · 사업허가증
  11. 제11조
  12. 제12조 · 사업의 승계신고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16. 제16조 · 법인의 해산인가신청
  17. 제17조 · 사업의 재개신고
  18. 제18조 ·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19. 제19조 ·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20. 제20조 · 공급규정의 신고등
  21. 제21조 · 수급계약의 기재사항
  22. 제22조 · 공급시설 건설비용의 적립의무 대상 사업자 등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26. 제26조 · 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27. 제27조
  28. 제28조 ·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29. 제29조 · 사용전 검사의 시기
  30. 제30조 · 사용전 검사신청
  31. 제31조 · 정기검사의 대상
  32. 제32조 · 정기검사신청
  33. 제33조 · 검사의 유효기간
  34. 제34조 · 검사의 기준등
  35. 제35조 · 검사증의 교부등
  36. 제36조 · 안전진단기관
  37. 제37조 · 열사용시설의 점검
  38. 제38조 · 점검의 기준등
  39. 제39조 · 안전관리규정의 기재사항
  40. 제40조 · 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41. 제41조
  42. 제42조
  43. 제43조 · 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44. 제44조
  45. 제45조 · 수수료
  46. 제46조 · 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47.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48. 제18조의2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9. 제18조의3 ·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50. 제2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