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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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또는 공공단체의 장은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분 승인사항 신고사항 1. 열원시설 가. 설치공사계획 및 변경. 다 만, 제2조제1호 바목의 설 치공사계획 및 변경을 제외 한다. 해당없음 2. 열수송관 가.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의 것의 설치공사계획 가. 지름 400밀리미터 미만인 것의 설치 나. 지름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의 변경 다. 지름 400밀리미터…
열공급시설의 종류 기재사항 첨부서류(해당승인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한다) 1. 열원시설 가. 설치장소의 명칭 및 위치 나. 설비제원 가. 설치도 나. 주요장치의 설치방법에 관한 설명서 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전기술검토서 2. 열수송관 가. 시점 및 종점 나. 길이(지중․지상․ 가공등별 및 지름 별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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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별표 4의 승인사항란에 규정한 공사를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