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사업허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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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1.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2.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3.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4.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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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법 법률

인용 조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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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증, 변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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