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3-10	2026-03-10	법률 제21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6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19-12-10	법률 제16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10	2019-12-10	법률 제16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11-28	2017-11-28	법률 제150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7	2016-01-06	법률 제13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21	2014-01-21	법률 제12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6	2010-04-05	법률 제102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6-20	2008-12-19	법률 제91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9-22	2008-03-21	법률 제89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0-21	2004-01-20	법률 제7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5-04	2001-02-03	법률 제641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