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①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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