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무역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2.19, 2010.4.5, 2019.12.10>
1.대한민국의 법령이나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저작인접권(著作隣接權)ㆍ출판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이나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권 또는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또는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나.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가.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등
나.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등
다.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
3.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ㆍ수량 등(이하 "품질등"이라 한다)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여 표시한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
4.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등의 수출입 또는 분쟁의 발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외신용을 손상시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 또는 수입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시정조치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함께 인용특허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행정소송법 제2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특허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4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불공정무역행위기각판정취소
특허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이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데 신청을 기각한 무역위원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甲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인 “”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손목시계를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불공정무역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시계를 폐기할 것을 명하고, 폐기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불공정무역조사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상대방이 폐기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처분 요건으로 하는데, 폐기명령 당시 시계가 이미 대부분 시중에 판매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므로 폐기명령은 명령 당시 甲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물품의 폐기를 명한 것으로서 처분사유를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폐기명령의 위법사유는 후속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승계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4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8개 ·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불공정무역조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