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ㆍ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특정한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특정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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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조문 인용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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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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