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중앙회의 책무
- 제4조 · 부실조합등의 지정
- 제5조 ·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 조치 등
- 제6조 · 자금지원의 신청
- 제7조 · 자금지원
- 제8조 · 자금지원의 원칙
- 제9조 ·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의 체결 등
- 제10조 · 행정처분
- 제11조 ·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 제12조 ·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 제13조 · 예금등채권의 매입
- 제14조 · 파산신청
- 제15조 ·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제16조 · 관리기관의 대위상계권
- 제17조 · 배상책임보험 가입 요구 등
- 제18조 ·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요구 등
- 제19조 · 자료 제공의 요청
- 제20조 · 기금의 설치 및 재원
- 제21조 · 기금관리위원회
- 제22조 · 관리기관
- 제23조 · 관리기관의 업무
- 제24조 · 기금의 용도
- 제25조 · 여유자금
- 제26조 · 기금의 회계
- 제27조 · 자금의 차입 및 기금채의 발행
- 제28조 · 보험관계
- 제29조 · 보험료 납부
- 제30조 · 보험금의 지급 등
- 제31조 · 보험금의 계산 등
- 제32조 · 보험사고 등의 통지
- 제33조 · 예금등채권의 취득
- 제34조 · 감독
- 제35조 · 권한의 위탁
- 제36조 · 벌칙
- 제37조 · 벌칙
- 제38조 · 양벌규정
- 제39조 · 과태료
- 제3의2조 · 경영위험평가
- 제3의3조 ·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 제3의4조 · 경영관리대상조합의 관리
- 제3의5조 ·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해제
- 제4의2조 · 적기시정조치
- 제4의3조 · 적기시정조치의 변경 등
- 제9의2조 ·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한 관리
- 제9의3조 · 부실조합등의 지정 해제
- 제13의2조 · 예금등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 제29의2조 · 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