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의2조 (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4, 2015.8.28>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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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2.임대차 계약기간

3.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공공임대주택의 수선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내 거실, 화장실 등 주거 공간의 시설 및 설비의 상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9.11.26>

⑤제4항에 따른 설명 및 확인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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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32, §32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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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6의3, §4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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