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6의4조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집행이대통령령선고받고징역형지나지철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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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6.9>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제작자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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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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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철도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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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