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
- 제3조 · 보험의 가입ㆍ해지신청
- 제4조 · 일괄적용 승인신청
- 제5조 · 일괄적용 해지신청
- 제6조 ·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
- 제7조 ·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신고
- 제8조 · 일괄적용사업의 사업 개시ㆍ종료 신고 등
- 제9조 · 보험관계 성립ㆍ소멸 등의 통지 등
- 제10조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제11조 · 보험료 대행납부
- 제12조 ·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제13조 · 개별실적요율의 결정
- 제14조 · 공제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 제15조 ·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 제16조 · 고용보험료 원천공제의 위임
- 제17조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제18조 ·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
- 제19조 ·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
- 제20조 · 보험료의 추가 징수 등 통지
- 제21조 · 개산보험료의 감액 조정신청
- 제22조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제23조 ·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 제24조 · 보험료 징수의 특례 적용
- 제25조 ·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등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보험료의 충당ㆍ반환
- 제30조 · 보험급여액 징수의 통지
- 제31조 · 징수금의 납입통지
- 제32조 · 전자문서 독촉의 신청방법 등
- 제33조 · 공매대행 수수료
- 제34조 · 보험사무의 수임 또는 수임해지 신고
- 제35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신청서 등
- 제36조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의 통지
- 제37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비치장부 등
- 제38조 ·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보험사무지원금 신청
- 제39조 · 보험료등의 기금에의 납입
- 제40조 · 납부기한의 연장
- 제41조 · 증표
- 제42조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 제43조
- 제44조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 제45조 · 준용
- 제46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승인 등
- 제47조 · 산재보험관리기구의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신청
- 제48조
- 제2의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 또는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
- 제12의2조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 제13의2조 ·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신청 등
- 제13의3조 · 산재예방요율의 결정
- 제16의2조
- 제16의3조 · 월평균보수의 변경신고
- 제16의4조 · 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산정 결과 통보
- 제16의5조 · 월별보험료의 전자문서 고지 등
- 제16의6조 · 보수총액 등의 신고
- 제16의7조 ·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 제16의8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등
- 제16의9조 · 휴직ㆍ전보 등의 신고
- 제18의2조 · 전액 납부에 따른 경감액
- 제28의2조 · 보험료등의 경감 신청 등
- 제31의2조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 제32의2조 ·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 징수통지
- 제32의3조 · 분할 납부의 신청 등
- 제32의4조 · 분할 납부의 승인 통지
- 제32의5조 · 분할 납부의 승인취소 통지
- 제33의2조 · 상속인 대표자 신고
- 제33의3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준용
- 제42의2조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 제42의3조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
- 제42의4조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 제42의5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 제42의6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
- 제42의7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 제42의8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 제42의9조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
- 제43의2조 ·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 제44의2조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 등
- 제44의3조
- 제44의4조
- 제44의5조
- 제44의6조
- 제16의10조 · 보수총액의 수정신고
- 제42의10조 ·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
- 제42의11조 · 플랫폼 운영자 등의 플랫폼 종사자 월 보수액 신고 등
- 제42의12조 ·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
- 제42의13조 · 플랫폼 운영자의 보험사무 지원금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