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4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7-01,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7-01	고용노동부령 제4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6-01-02	고용노동부령 제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2-26	2025-12-26	고용노동부령 제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01	2025-07-01	고용노동부령 제4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고용노동부령 제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01	2024-07-01	고용노동부령 제4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1	2023-06-30	고용노동부령 제3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01	2022-12-30	고용노동부령 제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2-06-30	고용노동부령 제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31	고용노동부령 제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1	2021-07-01	고용노동부령 제3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1-06-09	고용노동부령 제3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12-10	고용노동부령 제2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20-01-09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6	2019-12-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09	2020-01-09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15	2019-10-15	고용노동부령 제2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7-16	고용노동부령 제2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고용노동부령 제2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8	2018-05-08	고용노동부령 제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22	2018-02-22	고용노동부령 제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8	2017-06-28	고용노동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4-19	2017-04-19	고용노동부령 제1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0-20	2016-10-20	고용노동부령 제1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6-16	2016-06-16	고용노동부령 제1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6-02-12	고용노동부령 제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12-31	고용노동부령 제1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7-01	고용노동부령 제1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31	고용노동부령 제1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01	2014-09-02	고용노동부령 제1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9-25	고용노동부령 제1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고용노동부령 제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2-13	2013-02-13	고용노동부령 제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6-29	고용노동부령 제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23	2012-04-23	고용노동부령 제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22	2012-01-03	고용노동부령 제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3	2012-01-03	고용노동부령 제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12-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7-12	2010-07-12	고용노동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7-01	고용노동부령 제3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8	고용노동부령 제2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3-29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7-24	2007-07-24	고용노동부령 제28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3-29	2007-03-29	고용노동부령 제2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30	고용노동부령 제2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1-01	2004-12-31	고용노동부령 제21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