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7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6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영 제56조의13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을 정정하려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는 별지 제56호의4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에 보수지급 명세서 등 소득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6의1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16 · (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6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 | [ ]단기예술인 | ) | ( 년 월분) […

제42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5의2 · (고용보험, 산재보험)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 년 월)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제42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6의4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4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신고서(종사자용) ( 년도)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제42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