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5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사업주(영 제19조의2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18서식의 산재보험 휴업 등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법 제48조의6제4항 전단에 따라 직접 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의3서식의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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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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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18 · (고용보험, 산재보험)휴업 등 신고서(예술인, 노무제공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18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고용보험 [ ] 산재보험 | 휴업 등 신고서 | ( | [ ]예술인 [ ]노무제공자 | ) ※…
제42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6의3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3서식] <개정 2025. 7. 1.>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종사자용)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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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증표제42조 ·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제42조의2 ·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제42조의3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의 지원 신청 등제42조의4 ·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 등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제42조의5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휴업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2조의6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신고 등제42조의7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의 정정 신고제42조의8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원천공제제42조의9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이름 등 변경 신고제42조의10 ·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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