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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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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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하 "가족종사자"라 한다)은 별지 제57호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1.6.9, 2022.12.30, 2023.6.30>

1.건강진단서[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분진ㆍ진동ㆍ납 및 유기용제 관련 업무(이하 "특정업무"라 한다) 종사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에 따른 판결문 또는 인우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공단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가 특정업무 종사자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진단 결과 그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건강 상태가 같은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19.12.26, 2020.12.10, 2021.6.9>

③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보험가입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7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9, 2022.12.30>

④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에 지출되는 진료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⑤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는 가입승인 후 제1항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에 건강진단서(제2항에 따른 특정업무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1.6.9, 2022.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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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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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법률

인용 조문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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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7 ·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산재보험 가입신청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3. 6. 30.>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근로자 사용 여부(해당 ☑) | 근로자 사용 | ☐ |…

제4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7의2 ·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승인, 불승인)]통지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의2서식] <개정 2022. 12. 30.>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가입 [ ]승인 [ ]불승인 통지서 문서번호 |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사업장관리번호 | 중소기업…

제4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7의3 ·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의3서식] <개정 2022. 12. 30.> |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ㆍ가족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제4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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