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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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5.10.1>

1.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2018.10.16, 2025.10.1>

1.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25.10.1>

④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2.4.19,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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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위치정보법 법률

인용 조문 · §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구분 | 기재사항 1.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 법인에 관한 기본적 사항 가. 법인의 명세 및 조직 | 1) 법인의 명칭 및 자본금 규모 2) 법인의 조직 형태 3) 임원들의 인적 사항 및 권한 4)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주요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3년간의 재무지표 및…

제6조 제1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의3 ·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심사사항 | 세부심사기준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운용 능력의 적정성 | 가. 최근 3년간 재무지표의 건전성 1) 수익성: 총자산 영업이익률 2) 안전성: 부채비율 3)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나. 위치정보사업 관련 기술적 능력 1) 위치정보시스템 주요 설비 내역 2) 위치정보시스템 운영체계의 적정성 3)…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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