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01	2026-06-23	대통령령 제36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0-04	2022-10-04	대통령령 제329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대통령령 제32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14	2021-09-14	대통령령 제319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1-06-08	대통령령 제317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19	2021-01-19	대통령령 제31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8	2020-02-25	대통령령 제30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07	2020-01-07	대통령령 제30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6-12	2019-06-04	대통령령 제298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10-02	대통령령 제292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8	대통령령 제289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23	2015-12-22	대통령령 제267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9-24	대통령령 제256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4-05-22	대통령령 제253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3-04-22	대통령령 제245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5-22	대통령령 제237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17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13	2010-12-13	대통령령 제225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23	2009-08-21	대통령령 제21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26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31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2-3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12-01	대통령령 제1916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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