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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 제11조

방위사업법 제11조 · 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국방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자주국방의 달성을 위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 추진
2.각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성능을 가진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함으로써 전투력 발휘의 극대화 추진
3.무기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책의 강구
4.방위력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전 과정의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5.삭제 <2020.3.31>
6.삭제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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