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직자격제)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위에는 이에 상응한 자격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의 범위 및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7조 · 보직자격제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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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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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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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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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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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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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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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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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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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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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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