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제32의2조 · 국유재산의 양도 또는 대부 등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투자주체 선정 등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절충교역 획득자산의 기술료 및 대부료 징수요율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유도탄 정비업무 훈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방위사업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