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위사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1	2026-03-10	법률 제2142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30	법률 제212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7-22	법률 제209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6-19	2025-03-18	법률 제208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7	2025-01-07	법률 제20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8-07	2024-02-06	법률 제20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1-16	법률 제20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7	2024-02-06	법률 제20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01	2023-10-31	법률 제19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2-06	2024-02-06	법률 제20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6	2024-01-16	법률 제200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21	2023-06-20	법률 제1947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8-17	2023-05-16	법률 제194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5-04	2022-02-03	법률 제188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0-02-04	법률 제169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6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7-11-28	법률 제15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7	2018-01-16	법률 제153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3-01	2017-11-28	법률 제150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2	2017-03-21	법률 제14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0	2016-12-20	법률 제144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1-19	법률 제137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3-02	2015-09-01	법률 제135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7	2015-01-06	법률 제12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8	2015-03-27	법률 제13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0	2014-05-09	법률 제1255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6-11	2014-06-11	법률 제127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7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03-31	법률 제10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2	2009-04-01	법률 제9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7-05-25	법률 제84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2	2006-01-02	법률 제7845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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