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03	2020-03-03	대통령령 제305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12	2017-12-12	대통령령 제28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11-29	대통령령 제276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01	2016-11-01	대통령령 제275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8-11	대통령령 제2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7-14	대통령령 제254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10	2012-04-10	대통령령 제237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24	2011-01-24	대통령령 제226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18	2009-08-18	대통령령 제21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6	대통령령 제207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8-01-31	대통령령 제2057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