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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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2.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사업계획서

5.선박등기사항증명서

6.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②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별표 1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③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3.선박검사증서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원양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