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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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2015.7.7>

1.삭제<2015.7.7>

2.삭제<2015.7.7>

3.삭제<2015.7.7>

②법 제6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신설 2021.8.20>

③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7.7, 2020.11.27, 2021.8.20>

1.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2.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선박을 매입(수입을 포함한다)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경우

④삭제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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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인용 조문 · §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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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원양어업(허가, 허가유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원양어업, 해외합작원양어업(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신고서

제1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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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