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7>
②삭제 <2015.7.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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