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중복투약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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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6.5>

②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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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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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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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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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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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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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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