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 (응급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21.4.5, 2023.6.5>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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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응급증상
1. 다음 각 목의 증상으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머리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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