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9.12.31, 2021.10.21, 2023.10.11>
1.삭제<2019.12.31>
2.삭제<2019.12.31>
3.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4.보철구대(補綴具代)
5.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6.상급병실 이용 비용
7.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②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9, 2023.6.5, 2023.10.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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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 진료비용 감면비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6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제8호·제13호·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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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제4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제5조 · 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6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제8조 ·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제9조 · 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제9조의2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제9조의3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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