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1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비용진료비용상급병실국가유공자유족요양급여로보훈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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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9.12.31, 2021.10.21, 2023.10.11>

1.삭제 <2019.12.31>

2.삭제 <2019.12.31>

3.치료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4.보철구대(補綴具代)

5.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6.상급병실 이용 비용

7.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②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7.9, 2023.6.5, 2023.10.11>

2. 조문 관계도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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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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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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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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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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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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