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23.10.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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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
1.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눈골격 격리증(두 눈을 감싸고 있는 뼈 사이가…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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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제4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제5조 · 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제6조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비용 지원제7조 ·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8조 ·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제9조의2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제9조의3 ·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제10조 · 진료비용의 산정 등제11조 · 중복투약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