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2018.7.31, 2023.6.5, 2023.10.11, 2026.6.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의료기관 | 구분 | 본인 부담 비용 1. 보훈병원 | 가.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비용 총액 -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 × 10/100 나. 비급여비용 | (비급여비용 총액 -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 (제5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 10/100) 2. 위탁병원 및…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