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5조 · 사실의 착오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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