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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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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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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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기존 건축물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다중이용시설이 된 경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등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후 별도 사용승인 사유 없이 다중이용시설이 된 기존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1.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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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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