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 소관 - · 총 99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올림픽 유산을 공고히 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전체 조문 · 9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금의 차입 등제11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제12조 수익사업제13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14조 기념화폐의 판매제15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제16조 택지 등 분양사업제17조 수수료 등제18조 수익사업기구제19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제2조 정의제20조 자료의 제공요청제21조 예산서 등의 승인제22조 결산보고 등제23조 잔여재산의 귀속제24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5조 대회 휘장 등의 사용제25의2조 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제25의3조 매복마케팅의 금지제26조 대회지원위원회제27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제28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제29조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제31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제32조 행위 등의 제한제3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34조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35조 ~ 제59조 (30개)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5의2조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제35의3조 「전파법」에 관한 특례제35의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제36조 부담금의 감면제37조 토지 등의 수용제38조 준공확인제39조 특별교통대책 수립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0조 특구의 지정 등제41조 특구종합계획의 수립제42조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제43조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제44조 특구지정의 효과제45조 행위의 제한제46조 특구의 지정해제제47조 전담기구의 설치제48조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제49조 특구실시계획의 승인제5조 조직위원회의 설립제50조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2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53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제54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제55조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제56조 개발이익의 재투자제57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제5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59조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제6조 ~ 제84조 (30개)
제6조 국가 등의 지원제60조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제6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제62조 지역기업의 우대제63조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제64조 시설지원제65조 지역주민 우선고용제66조 건축경관의 형성제67조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제68조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제69조 특구 관광개발계획제6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제7조 대테러ㆍ안전대책제70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제71조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제72조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제73조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제74조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제75조 레저산업 등의 진흥제76조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제7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제78조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제7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제7의2조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제8조 기금의 설치 등제80조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제81조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제82조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제83조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제84조 남북 체육교류 증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