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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조문 99개

자금의 차입 등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기념화폐의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택지 등 분양사업

수익사업기구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자료의 제공요청

예산서 등의 승인

결산보고 등

잔여재산의 귀속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대회 휘장 등의 사용

입장권 부정판매의 금지

매복마케팅의 금지

대회지원위원회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행위 등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저수지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전파법」에 관한 특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감면

토지 등의 수용

특별교통대책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특구의 지정 등

특구종합계획의 수립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특구지정의 효과

행위의 제한

특구의 지정해제

전담기구의 설치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특구실시계획의 승인

조직위원회의 설립

특구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개발이익의 재투자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특구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국가 등의 지원

특구개발사업의 비용의 부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역기업의 우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

지역주민 우선고용

건축경관의 형성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특구 관광개발계획

기부금품의 접수

대테러ㆍ안전대책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의 면제

교육ㆍ문화ㆍ관광 시설 등 지원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레저산업 등의 진흥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대회 관계자 등의 결격사유 등

기금의 설치 등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 등

대회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남북 체육교류 증진

남북단일팀 구성 등

퇴출업종등의 고시 등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