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8조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ㆍ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좌관리기관(한국은행, 그 밖에 업무의 성격과 검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0조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임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금융위원회는 계좌관리기관의 직원이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계좌관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6항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허가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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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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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계좌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사유
1. 제4조를위반하여전자등록업허가(변경허가를포함한다)를받지아니 하고전자등록업을한경우 2. 제21조제6항을위반하여고객계좌부의전자등록을변경하지않은경 우 3. 제22조제2항또는제3항을위반하여고객계좌부를작성하지않거나 거짓으로작성한경우또는전자등록기관에고객관리계좌를개설하지 않은경우 4.…
제5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계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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