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law_id:012514
article_no:21
위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제21조(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자등록기관에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1. 주식등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새로 발행하려는 자
2. 이미 주권(株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이하 "주권등"이라 한다)가 발행된 주식등의 권리자에게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제1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발행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를 개설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발행인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그 밖에 발행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3. 그 밖에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발행인관리계좌부에 기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부에 기재된 주식등의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그 장부에 기재된 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주주명부
2. 수익자명부(「신탁법」 제7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에 따른 수익자명부를 말한다)
3. 「국채법」, 「국고금 관리법」 또는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에 따른 등록부
4. 그 밖에 주식등의 권리자에 관한 장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
④ 발행인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지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의 계좌관리기관에 대한 통지
2.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의 변경
⑥ 계좌관리기관은 제5항제1호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통지 내용에 따라 고객계좌부의 전자등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
"1.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행인관리계좌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 incoming제73조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75조 과태료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2."
← incoming제75조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란 다음"
← incoming제12조
위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제13조(발행인관리계좌부에 우선하는 장부)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란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전자등록에 따른 공고와 통지
"1. 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부 2. 제13조 각 호에 따른 장부 3. 「신탁법」 제"
← incoming제22조
준용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세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의 명의개서대행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의 개설에 관한 사무 4. 법 제23조에 따른 계"
← incoming제46조
인용
국채법 시행규칙
제26조 장부의 비치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장부 2. 발행인관리계좌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발행인관리계좌부를 말한다)"
← incoming제26조
cites
전자등록업규정
제3-2조 사전심사 신청 승인 거부사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등을 새로 전자등록 발행"
← incoming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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