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2조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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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제1항제2호의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2.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3.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제정기관에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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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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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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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9-26 시행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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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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