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 수수료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6건
verified 6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