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 제6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 제7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 제8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제9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 제10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 제11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 제12조 ·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 제13조 ·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 제14조 · 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 제15조 · 주민제안
- 제16조 · 농촌협약의 체결 등
- 제17조 · 농촌협약의 신청
- 제18조 · 농촌협약의 평가
- 제19조 · 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 제20조 · 농촌협약의 관리
- 제21조 · 통합지침
- 제22조 · 주민협정의 체결
- 제23조 · 주민협의회
- 제24조 ·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 제25조 ·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 제26조 · 사업시행자
- 제27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 제28조 · 사업계획의 승인
- 제29조 · 사업시행 방식
- 제30조 · 토지 등의 수용
- 제31조 ·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 제32조 · 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제33조 · 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 제34조 · 지원조직
- 제35조 ·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 제36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 제37조 · 보고 및 검사 등
- 제38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제39조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 제4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1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 제42조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 제43조 ·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제44조 ·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 제45조 · 벌칙
- 제46조 · 양벌규정
- 제4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