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4조 (해양환경보전방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해양환경보전방안) 법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
2.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결과
3.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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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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